화학물질관리법28 화관법 개정! 기술인력 범위 확대 및 취급자 교육이수 시점 유연하게! 안녕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기술인력 범위를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이수 시점을 유연하게 개선했습니다.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벽 정리했으니까 1분만 투자하세요! 화관법 개정 - 환경부령 제1056호 1. 공포날짜 : 2023년 10월 4일 2. 공포내용 3.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별표6의2 비고 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내줘야"를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로 변경 별표6 제2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 2023. 10. 6. 연구소, 실험실 모두 화관법 대상? 면제? 연안법 대상부터 판단해야! 연구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여러분이 소속된 사업장은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따른 연구소와 일반 실험실의 경우 검사대상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화관법 준수 범위 2. 관련 법령 및 벌금, 벌칙 3. 대응전략 1. 화관법 준수 범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이라면, 어떻게 화관법에 적용받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적용범위 현황 구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검사 영업허가 정기검사 연안법 대상 연구소(실험실) X ○ X X 연안법 미대상 연구소(실험실) ○ ○ X ○ 기업에서 운영하는 실험실 또는 연구소가 연안법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2023. 8. 11. 화평법, 화관법 이슈 '킬러규제' 완화 기대(2024년 개정 가능성) 여러분!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업계를 괴롭히는 주요 '킬러규제'를 완화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분야별 킬러규제를 어떻게 완화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킬러규제 현황 특히, 화평법과 화관법은 강도 높은 규제로 항상 업계로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분류 킬러규제명 비고 입지 ①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②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③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 진입 ④ 금융분야 진입규제 ⑤ 플랫폼산업 진입규제 ⑥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⑦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 - 신산업 ⑧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⑨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⑩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 환경 ⑪.. 2023. 8. 3.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확대 적용(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경과 규정에 따라서 2024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겠죠? 대상 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5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적용되었고, 벌써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규모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 2023. 6. 27.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