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의 처벌을 규정하는 법령인데요.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 사업장 규모 | 적용대상(시기) |
|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대상 제외 |
| 50인 미만 사업장 | 2024년부터 적용대상 |
|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법 시행일)부터 적용 |
※ 2023년 5월인 현재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장에서는 화학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관계되는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기반을 잘 마련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 책임주체 및 보호대상
1. 책임주체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책임 있는 자
2. 보호대상
- 근로자
- 도금, 용역, 위탁 등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관리자 및 노무제공자
주요 내용
▣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준수사항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핵심요소 | 내용 |
| 경영자 리더십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한다.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한다.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
| 근로자의 참여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한다.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한다. 유해인자를 파악한다.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한다.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한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 비상조치계획 수립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한다. |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한다.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한다. |
주요 이슈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가장 많은 사람들의 논란거리로 언급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
사고가 발생한 회사 외 발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도 강력한 형사처벌 적용대상이 됩니다.
▣ 적용제외
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증명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대상이 됩니다.
상기 2가지의 이슈사항을 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후 1년 동안 2건의 판결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2022년 5월 14일 '연세 나을 암요양병원 증축공사 중 발생한 사망 사고
[판결 결과]
피고인 결과 위반내용 비고 업체 벌금
30,000,000원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한 산업재해 치사 -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한 산업재해 치사 - 현장소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안전관리자 벌금
5,000,000원업무상 과실치사 - 하청업체 벌금
10,000,000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하청 현장소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문]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2023년 3월 17일 한국제강 방열판 보수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
[판결 결과]
피고인 결과 위반내용 비고 업체 벌금
100,000,000원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한 산업재해 치사 - 대표이사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한 산업재해 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안전관리자 벌금
없음- 하청 대표이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봉사활동 40시간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문]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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