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3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첫 중소사업장 대상 발생, 어떻게 될까? 중소기업에서 1월 31일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후 처음 적용되는 기업입니다. 이번 사고는 안전 조치는 잘 준비했으나, 잘못된 작업 방법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아니면 안전불감증 때문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결과, 사건 경위입니다. ▷ 일시 : 1월 31일 오전 9시경 ▷ 지역 : 부산 기장 ▷ 작업 :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 사고내용 [끼임사고]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임 ※ 산업안전보건 연구보고서(끼임 사망사고 관련) 사고발생 기업은? ▷ 상시 근로자수 : 10명 ▷ 업종 :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 ▷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첫 중대재해처.. 2024. 2. 5.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확대 적용(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경과 규정에 따라서 2024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겠죠? 대상 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5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적용되었고, 벌써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규모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 2023. 6. 27.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사업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요인 진단·점검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구축) ① 안전·보건확보 의무 ② 유해·위험요인 발굴·평가·제거 ③ 주기적 점검사항 ④ 비상시 대응절차 ⑤ 기록·관리 등 지원 - (유해·위험 요인 진단·점검) ① 설계상의 결함 여부 점검 ② 제조상의 결함 여부 점검 ③ 관리상의 결함 여부 점검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지원 -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안.. 2023. 6.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