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첫 중소사업장 대상 발생, 어떻게 될까?

중소기업에서 1월 31일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후 처음 적용되는 기업입니다. 이번 사고는 안전 조치는 잘 준비했으나, 잘못된 작업 방법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아니면 안전불감증 때문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사고 현장에 방문한 고용노동부

 

 

사건 경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결과, 사건 경위입니다.

 

▷ 일시 : 1월 31일 오전 9시경

▷ 지역 : 부산 기장

▷ 작업 :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 사고내용

[끼임사고]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임

※ 산업안전보건 연구보고서(끼임 사망사고 관련)

 

 

 

 

사고발생 기업은?

 

▷ 상시 근로자수 : 10명

▷ 업종 :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

▷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확대 적용(2024년 1월부터)

 

 

 

 

 

처벌 수준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발생,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이 미흡한 게 드러날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2호 판결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주요내용(feat.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첫 적용사레(부산 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