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준비 및 대응(+매뉴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득하셨나요? 그렇다면 이행점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이행점검 법적근거, 절차 등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주요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적극 참고 바랍니다. 이행점검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의 3항의3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합나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응.. 2023. 5. 1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KORA v5.0 활용하는 방법 이번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kora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KORA'는 피해반경 산출을 위한 Tool이라 이해하시면 되며, 취급시설로부터 사업장 경계선 바깥으로 벗어나는 정도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KORA 다운로드 'KORA'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게시판을 찾아서 들어가려면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래 KORA v5.0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연결했으니, 들어가셔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KORA 활용을 위한 필수 준비자료 사업장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려.. 2023. 4. 28.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 판단 방법 이번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 판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1군, 2군 및 면제로 구분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성·제출 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이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아래의 내용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을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 2. 유해화학물질을 시행규칙 별표 10의 하위 규정수량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 2023. 4. 2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란, 2015년 이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안전보건공단)에 검사 및 안 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시기/주기 설치검사 취급시설을 설치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결과를 .. 2023. 3. 2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