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관리2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확대 적용(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경과 규정에 따라서 2024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겠죠? 대상 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5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적용되었고, 벌써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규모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 2023. 6. 2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주요내용(feat.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의 처벌을 규정하는 법령인데요.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사업장 규모 적용대상(시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대상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2024년부터 적용대상 5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법 시행일)부터 적용 ※ 2023년 5월인 현재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장에서는 화학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관계되는.. 2023. 5.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