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2 화평법, 화관법 이슈 '킬러규제' 완화 기대(2024년 개정 가능성) 여러분!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업계를 괴롭히는 주요 '킬러규제'를 완화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분야별 킬러규제를 어떻게 완화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킬러규제 현황 특히, 화평법과 화관법은 강도 높은 규제로 항상 업계로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분류 킬러규제명 비고 입지 ①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②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③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 진입 ④ 금융분야 진입규제 ⑤ 플랫폼산업 진입규제 ⑥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⑦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 - 신산업 ⑧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⑨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⑩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 환경 ⑪.. 2023. 8. 3. 2023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2기 참여기관 모집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2023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생에게는 교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여기관의 교육담당자에게는 20만 원의 기술수당을 지급합니다. 관련분야 인재 육성·채용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모집대상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의 화학 관련 기관 및 산업체 - ex. 컨설팅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 ▣ 교육생의 경우, 협회에서 별도로 모집하므로 블로그 하단 교육생 모집 공고 포스팅 확인 지원내용 ▣ 관련 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채용 기회 제공 ▣ 참여기관 혜택 - 담당 인력에 20만 원/교육생 1인 기술수당 지급 교육내용 ▣ 현장교육으로 12주간 진행되며, 각 참여기관에서의 실무를 담당하며 업무 습득 .. 2023. 4.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