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완화1 화평법, 화관법 이슈 '킬러규제' 완화 기대(2024년 개정 가능성) 여러분!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업계를 괴롭히는 주요 '킬러규제'를 완화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분야별 킬러규제를 어떻게 완화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킬러규제 현황 특히, 화평법과 화관법은 강도 높은 규제로 항상 업계로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분류 킬러규제명 비고 입지 ①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②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③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 진입 ④ 금융분야 진입규제 ⑤ 플랫폼산업 진입규제 ⑥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⑦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 - 신산업 ⑧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⑨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⑩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 환경 ⑪.. 2023.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