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024년1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확대 적용(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경과 규정에 따라서 2024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겠죠? 대상 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5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적용되었고, 벌써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규모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 2023. 6.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