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호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주요내용(feat.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의 처벌을 규정하는 법령인데요.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사업장 규모 적용대상(시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대상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2024년부터 적용대상 5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법 시행일)부터 적용 ※ 2023년 5월인 현재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장에서는 화학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관계되는.. 2023. 5. 8. 이전 1 다음
